'한동훈 딸 수사 의혹' 지적에 "규명 필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질문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정치적 중립성은 별개라며 맞섰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비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물어봤을 때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예, 자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김 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메모하는 사진을 제시하며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역대 검찰총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거론하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청장은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참석 경위에 대해서는 중수청 출범 이후 국무회의 참석 기관으로 통보받아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직접 협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향후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27일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 청장은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 수사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법과 원칙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먼저 살피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야당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25년 동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느냐”고 반문했다.
윤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자체보다 권력과 수사기관 사이 관계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관행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국무회의를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비공식적인 수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문제 삼는 데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개별 의혹에 대한 중수청의 수사 가능성도 거론됐다. 김 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국정감사 위증 논란에 대해 “수사 대상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당시 수사 과정의 외압이나 사건 은폐 가능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도 동의했다. 김 청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중수청에 접수돼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