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할인특약 수요 우세 전망⋯손해율 개선 제한적
초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할인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보장을 줄이면 보험료를 최대 40% 할인받을 수 있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가입자에게도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주요 보험사들은 제도 시행에 맞춰 전산 시스템 구축과 고객 안내 등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선택형 할인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세부 운영 방안을 조율 중이며 이달 초 관련 안내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5세대 실손보험 출시 당시 두 할인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상품 개발과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11월부터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시행 준비에 나섰다. 삼성화재는 관련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고객 안내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역시 전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세부 운영 방안에 맞춰 고객 안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할인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초기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 가운데 재가입 조건이 없는 가입자다. 할인 방식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선택형 할인특약'과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계약전환 할인'로 나뉜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모든 옵션을 선택할 경우 1세대는 약 40%, 2세대는 약 30%의 보험료 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기존 실손보험을 5세대로 전환하는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 보험료를 추가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5세대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제도는 시행 후 6개월간 운영하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형 할인특약에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초기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어 의료 이용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계약전환 할인은 5세대 실손으로 바꿔야 하지만 선택형 할인특약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보장만 제외할 수 있다"며 "실제 운영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선택형 할인특약의 가입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할인제도 도입이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으로 직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장 범위 축소로 보험금 지급액이 줄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할인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가입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해 손해율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보장에서 제외된 비급여 항목 대신 다른 항목의 청구가 늘어나는 이른바 '비급여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이 일부 줄어들더라도 보험료 할인에 따른 수입 감소가 함께 발생한다"며 "제도 시행만으로 기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단기간에 유의미하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