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네이버·토스 앱 안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완료
미연계 지속되면 보험업법 개정해 과태료 부과 방안 검토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 ‘실손24’에 연결된 의료기관을 연말까지 전체의 80~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음 달부터 네이버·토스 앱에서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의 참여가 계속 저조하면 미연계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연계율 제고와 소비자 이용편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의약단체와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참석했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앱에서 보험금 청구를 요청하면 병원이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사진을 찍거나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시작으로 지난해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됐다. 지난 28일 기준 전체 의료기관 10만5643곳 중 5만340곳이 연계를 마쳐 연계율은 47.7%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 명, 누적 청구는 461만 건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연계율을 80~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연계 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하거나 현장을 찾아 참여를 설득하고, 실손24 앱에서 참여병원을 소개하는 등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도 강화에도 나선다.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실손24 연계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비자 이용 방식도 바뀐다. 다음 달 7일부터는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와 토스 앱에서 별도로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끝낼 수 있다. 마이데이터에 동의한 이용자는 의료기관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네이버 지도에는 실손24 이용이 가능한 병원을 별도 배너로 표시하고 ‘실손24’ 필터도 추가한다. 이용자가 주변 의료기관을 검색할 때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가능한 병원만 따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권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은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은 사실상의 공적 인프라”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복지부와 의료기관 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협의하고 다음 달부터 방송·온라인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