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단기채권 발행 의혹을 둘러싼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따지는 질의가 잇따랐다. 김병주 MBK 회장의 국감 불출석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건 수사 지연과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검토 보도 경위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MBK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팀 재배당과 주임검사 교체가 이뤄진 배경을 물었다.
이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구체적인 보고 경위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특별한 간극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도록 했는지 여부다. 수사기관은 올해 1월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기각했다.
국감에서는 수사 대상 금액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융감독원이 수사기관에 전달한 자료에 2024년 3월 이후 발행된 단기채권의 부정발행 의심 금액이 1조8903억원으로 적시됐다고 밝혔다.
반면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기 혐의 금액은 지난해 2월 17∼25일 발행된 1164억원에 한정됐다며 금감원 조사 결과가 수사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성윤 의원은 홈플러스 단기채권 피해자가 400명을 넘고 직접고용 노동자 2만 명과 협력업체 종사자 등 최대 10만 명의 생계가 관련돼 있다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촉구했다.
김 회장의 국감 불출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김 회장의 반복된 불출석을 비판하며 동행명령 의결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회장이 수사에 미칠 영향과 경영 비관여 등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MBK는 문제가 된 단기채권의 발행과 판매는 증권사들이 담당했으며, 김 회장이 발행을 지시하거나 홈플러스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수사기관은 직접수사 사건에 대한 유예 기간이 끝나는 12월 30일 이전에 사건을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