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공급 협의…조합원 승계 예외 검토
GTX 삼성역 안전 검증·가덕도 공사비 조정 쟁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월세 불안과 주택공급 목표 미달 전망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부족을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고 민간 부문의 착공 부진을 내년에 만회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월세로 바뀌고 있다”라며 “기대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관련 규제에 대해 “지적한 사항도 일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감소한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부족에 무게를 뒀다.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건이 줄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가 임대차 시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목표의 달성 가능성도 검증대에 올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말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률이 81~88%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국토부 전망을 거론하며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계획을 정말 잘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공공 부문의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하지만 민간 부문의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 놨다”면서 “내년에는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는 합의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급 현안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 미군 반환기지 일부를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입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로 별도 진행하고, 다른 사업은 협의가 되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주택의 거래를 가로막는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주택자·실수요자가 매입할 때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는 예외를 제안하자 홍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재개발에는 별도 유예 규정이 있어 실제 적용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형 교통시설 사업에서는 안전 검증과 공사비 조정 문제가 부각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철근 누락 시공이 확인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의 보강공법 결정과 무정차 통과 절차를 앞당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가 제시한 공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강공법 실험 결과는 11~12월 나올 예정이라며 “조속히 개통하는 것보다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사업을 놓고는 특별법 개정이 실제 공사비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의가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사들이 약 6200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만으로는 계약과 착공에 필요한 확신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건설사들과 특별법 개정 방안을 협의했으며 관련 조항이 임의규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공사비 증액분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보장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항공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은 내년 3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제 운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 기준을 지적하자 홍 장관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