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 옥죄기 상식으로 이긴 쾌거…국민 앞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전부 무죄! 사필귀정”이라며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듭 말을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결국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엔 부족했다”며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이번 판결이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부터 직접 증거 없이 몇 사람의 입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다. 표적을 정해 잡들이 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라며 “특검은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명확한 육성 물증이 나왔음에도 브로커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기대어 진실을 왜곡하려던 지록위마 식의 억지가 사법부의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 앞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거대 여당의 노골적인 ‘법관 옥죄기’를 상식으로 이겨낸 쾌거”라며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감기관을 향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며 전대미문의 겁박을 가했고 선고 당일 아침부터 유죄를 확신하며 재선거를 운운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설레발 역시 비루한 촌극으로 끝났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대납을 지시했다는 명확한 물증 하나 없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특검의 무리수는 정치적 수사라는 오명을 자초했다”며 “없는 죄를 만들어 야당 단체장을 옭아매고 상임위원장의 직권까지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농단한 죄악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