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소득세 과표 현실화 질의에 "중기적 시계서 면밀히 짚을 것"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공적주택 10만 호를 차질 없이 입주시키고, 20년 넘게 묶여 있던 상속세 공제액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을 중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제 개편 방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수도권 집값 불안 우려와 관련해 체감도 높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의 질의에 "공적 주택은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약 15만 호가 입주할 예정이며, 이 중 10만 호가량이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인허가 중심 발표는 미착공 사례가 많았던 만큼 현재는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 단계에 이르면 국민의 체감도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아파트값 전망 질의에는 "단기적으로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지만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2028년부터 3기 신도시 물량이 확대되면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유통기한이 지난 세제'라는 비판을 받는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및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거론하며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세제 전환을 검토하겠느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중기적인 시계에서 면밀하게 짚어볼 생각"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날 함께 출석한 박해영 국세청 차장 역시 "20~3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세법 조항을 현실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길"이라고 힘을 실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해 기금 고갈 위험을 키웠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단기적인 증시 부양이나 주가 방어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 부총리는 "당시 목표 비중을 올리지 않았다면 대규모 주식 매도가 불가피했던 상황"이라며 "시장 여건과 기금 운용 원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상화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