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와 의견을 더 들어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시행된다. 다만 관련업계는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유예,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법정 과세 기준이나 인프라가 아직도 미비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6~9개월 걸린다는데 무슨 준비가 됐나"라고 반박했다.
이대로 과세를 시작해도 되는지 묻는 임 의원의 질의에 이 부총리는 "숙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