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산ㆍ육아 수당, 경기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 검증
보건복지부가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의 세부과제 120개를 평가한 결과, 15개 과제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94개는 정상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11개로, 전체 과제의 90.8%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절차다. 복지부는 14개 부처가 추진한 105개 세부과제를 다부처ㆍ다부서 공동추진 과제별로 나눠 총 120개 과제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우수 과제는 15개(12.5%), 정상추진 과제는 94개(78.3%), 개선필요 과제는 11개(9.2%)였다. 우수 과제는 복지부가 8개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각각 2개, 문화체육관광부ㆍ교육부ㆍ국가보훈부가 각각 1개였다.
개선필요 과제는 복지부가 6개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가 2개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ㆍ고용노동부ㆍ금융위원회가 각각 1개였다.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각 부처와 예산당국에 통보해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수 과제에는 별도 포상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성과개선 계획서에 대한 전문기관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결과도 검증했다. 대상 사업은 충청북도의 ‘출산ㆍ육아 수당 지원’과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으로, 평가전문위원들은 각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고 논의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다뤄졌다.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방문형 돌봄ㆍ의료서비스의 제공 현황과 주요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책임연구원인 전용호 인천대 교수가 그동안의 검토ㆍ분석 결과를 중간 보고했다.
양난주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며 “올해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복지ㆍ고용ㆍ교육ㆍ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 의견이 복지부와 각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