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험의 외주화 방치 선언"…도 “16일 3개 노조에 사전설명” 반박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에서 이민사회국이 사라진다.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이주민 전담 행정기구가 통합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부서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라고 반발했고, 공무원노조는 3급 6명과 4급 8명의 정원 감축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16일 3개 노조에 사전설명과 의견수렴을 했다”고 반박했다. 협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린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21일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본청 조직은 현행 30개 실·국, 5담당관, 151과에서 25개 실·국, 5담당관, 141과로 줄어든다. 실·국 단위로는 5실2본부 23국 체계가 5실2본부 18국으로 조정된다. 실·국 5개, 과 10개가 감축된다.
개편의 축은 기능 통합이다. 세입 전망과 예산 편성, 공유재산관리를 묶은 재정기획국을 신설한다.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교통혁신실로 통합한다. 경제·산업 기능은 경제산업실로 일원화하고 반도체첨단산업기획관을 신설한다.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평화균형기획실로 묶는다. 노동국은 노동산업안전국으로, 미래평생교육국은 미래세대국으로 바뀐다.
반발의 초점은 이민사회국이다. 개편안에서 이민사회국은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와 함께 성평등가족국으로 통합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는 성명에서 "경기도는 재정난과 세수부족, 행정 효율성이라는 비겁한 핑계를 내세우며 도민의 생명과 노동권, 사회적 약자를 지키던 전담 행정부서를 연이어 해체하거나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본부는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이민사회국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라며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이주민 전담 행정기구를 없애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로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다시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국 개편도 쟁점이 됐다. 경기지역본부는 "노동국이 노동산업안전국으로 간판을 바꿔 달며 산업안전을 내세웠으나 이는 명백한 노동행정의 후퇴이자 위축"이라며 "지방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노동기본권과 노동복지 행정의 틀을 스스로 깎아내린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공무원노조가 짚은 것은 정원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는 기자회견에서 "조직개편을 이유로 8월 하반기 정기인사에 4급 이상 공무원 인사를 보류했는데 또 3급과 4급 공무원의 정원을 각각 6명과 8명 감축하는 조직개편안이 나왔다"며 "밖에서는 노동 존중을 외치면서 정작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협의가 있었는지를 두고는 설명이 갈린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는 9월22일과 10월2일 두 차례 공문으로 조직개편의 객관적 근거 공개와 사전협의를 요구했으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의 설명은 다르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 3개 공무원노동조합에 16일 사전설명과 의견수렴을 한 바 있으며 의회에도 사전 보고 및 의견교환을 한 바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노동조합 등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내부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변화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설명은 협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시점과 범위에서 엇갈린다. 노조가 공문을 보낸 것은 9월22일과 10월2일이고, 경기도가 사전설명을 했다고 밝힌 날은 개편안 공개 나흘 전인 16일이다.
시민사회도 가세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는 21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내건 현수막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100일, 소통부재와 일방적 행보", "경기도 민주주의의 미래를 묻습니다"라고 적혔다.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예산과 조직 운영에 관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의견 청취와 토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동렬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추가경정예산에서 민생·공공·복지예산 복원 규모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정기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 지원을 단순한 재정지출이 아닌 생존과 권리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을수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장은 정기인사 보류와 부서별 예산 감축, 조직 축소의 결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5급 이상 인사 정상화, 조직개편 근거 공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증, 단체협약 이행도 촉구했다.
인사 문제는 조직개편안 공개보다 두 달 앞섰다. 경기도는 8월21일 내부 행정포털을 통해 하반기 정기인사 일정 변경을 공지하고 부단체장과 실·국장, 과장·팀장급을 포함한 2~5급 인사를 2027년 1월로 연기했다. 6급 이하는 결원 보충 중심의 제한적 인사만 시행하기로 했다. 조직을 먼저 정비하지 않고 인사를 하면 개편 이후 다시 보직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었다.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은 8월 24일 경기도청 광장에서 '경기도 인사만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5급 이상 인사 정상화를 요구했다.
공백은 일선 시·군으로 번졌다. 8월말 기준 성남과 시흥, 광주, 이천, 양주, 가평, 포천 등 7개 시·군에서 부단체장 공석이 확인됐다. 성남시는 전임 부시장이 6월30일 퇴직한 뒤 8월 27일 신상진 시장 명의로 추 지사에게 인사 정상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당시 성남시는 내년 1월 인사 일정이 유지되면 부시장 공석이 약 7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조직개편의 목적이 유사·중복 기능 통합과 행정 효율화에 있다는 입장이다. 조직개편안은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3일 개회하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된다. 도는 개편 조직을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