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월세 부담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주거비 지원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임대차 시장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2020년대 초반부터 전세 계약은 줄고 월세 계약은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 변화가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 "최근 갑자기 생긴 현상이라기보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의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가 전세를 앞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8만7740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17만2027건)의 51%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3.7%)보다 7.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전세 거래가 1년 새 27.5% 급감한 영향이 컸다.
월세 수준도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44만3000원)보다 21만8000원(15.1%) 올랐다.
이에 홍 장관은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월세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에서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달 100만원의 월세를 낸다면 연간 최대 170만원까지 공제받는 방식이다.
청년월세 지원은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의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월세 신규 수혜 인원을 기존 9만3000명에서 24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 방식인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임대인은 월세처럼, 임차인은 전세처럼 이용하는 전월세 안심신탁도 연내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구조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 방식으로 거주하고 임대인은 정기적인 임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우선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홍 장관은 전월세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라며 "근본 해법은 공급"이라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올해 1~8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서 약 10만 가구의 공적주택 입주를 추진하고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월세 부담을 덜 방안을 계속 찾고 진행 상황도 소상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