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원전·철강·배터리 등 신뢰 파트너 인정 및 공공조달 '동등성 원칙' 적용 촉구
정부가 연말 확정을 앞둔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을 직접 만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인정과 '동등성 원칙'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EU IAA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EU IAA는 유럽 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법안으로, 일각에서는 역내산 우대 요건 등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해 자칫 해외 기업들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유럽의회 차원의 IAA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 연말까지 법안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회 내 법안 심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핵심 의원들에게 한국 측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지원관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법안을 소관하는 유럽의회 3대 상임위원회 소속 주요 정치그룹 의원들을 차례로 만났다.
김 지원관은 면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유럽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생산과 고용 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 온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EU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법안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자동차, 원전, 철강, 배터리 등 국내 주력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명시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조달 및 공공지원 등 IAA 법안 적용 전반에 걸쳐 역내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3월 EU 집행위원회의 IAA 법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정부입장서를 제출하고 집행위와 회원국, 유럽의회를 대상으로 고위급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지속해 왔다. 15일에는 업계와의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EU IAA 대응 민관합동 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한국은 EU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연쇄 고위급 및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해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