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조사정보 유출 의혹엔 “철저 감찰”…상표권 수익 배분 기준 필요성 강조
배우자 한국전력기술 비상임이사 활동엔 “이해관계 충돌 없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한화에 대한 공정위 조사정보 유출 의혹에는 철저한 감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상표권 수익 배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 경제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12일 국정감사 당시 자신의 답변과 관련해서는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주 위원장이 12일 국정감사에서 교수 시절 했던 재벌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유지한다고 답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 경제’라는 발언을 여전히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문제 삼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세워야 하는 공정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야당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재벌과 대기업집단과 관련한 저의 발언은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대기업집단 내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수의 개인이 소유하는 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다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려는 뜻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기업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며 이를 항상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조사와 관련한 질의에서는 한화 현장 조사정보 유출 의혹이 쟁점이 됐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6월 공정위의 한화 상표권 현장 조사에 앞서 조사 방향과 관련된 키워드의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메일이 한화 내부에서 공유됐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사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했는지 물었다.
주 위원장은 “보도된 내용을 다 확인했다”고 답했다. 내부 유출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찰해야 된다”며 “그 부분은 검토 중이고,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인상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지금 조사 중이라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표권과 관련된 수익 배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엔진의 STX엔진 인력 탈취와 기술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력 유출에 의한 기술 유용을 해서 사업 활동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한국전력기술 비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해관계 충돌이 없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전기술이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만큼 위원장의 배우자가 해당 직책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질의에 “(아내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올해 안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