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교체·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예산도 쟁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관사·관용차 논란에 이어 소방차 교체비와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예산 삭감 등 경기도의 재정 운용 문제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19일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12억2000만원 상당 관사와 7700만원대 관용차 구입 경위를 따지는 동시에 노후 소방차 교체비 삭감과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부진 등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관련 논란을 해명하며 소방 장비 교체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추 지사 재산이 20억원 증가했다”며 “현금 재산이 24억원 있는 사람이 도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 예산으로 12억2000만원 상당의 관사를 구입하는 데 대해 도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지사는 “하남시 국회의원 당시 서울 집을 팔아 통장에 넣었다가 투자한 상장지수펀드(ETF)가 고점에서 재산 신고돼 재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도덕성에 있어서 질타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남에 전셋집이 있지만 전세 기간이 남아 있고 수원까지 이동하는 데 3시간이 걸려 관사에 들어갔다”며 “수원 관사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도정 재산으로 반환된다”고 설명했다.
관용차 구입 경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 지사 취임 전인 6월 29일 경기도가 7700만원대 아이오닉9을 구입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추 지사는 “당선인 시절이라 보고를 받을 사이 없이 바빴고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소방 관련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가 노후 소방차 교체 예산 26억5000만원을 삭감해 소방서 6곳의 차량 교체가 어렵거나 내년으로 늦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순직 소방관을 기리는 ‘경기소방 119 메모리얼데이’ 행사비 1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지난해 5500여명이 참여했던 행사가 올해 60명 규모로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지사는 “추모행사는 예산을 감액했다기보다 예산이 빈칸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소방본부가 유족 중심의 실질적인 행사로 간소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소방안전교부세 미집행률을 포함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보호 장비나 노후 장비 교체는 즉각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정책 효과에 따라 조기에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신도시 개발처럼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아니라 투기 억제 목적이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내 15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과천·광명·의왕·하남시와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개 지역의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는 내년 말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