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기업 통합 사전협의 부재·강원랜드 인사 논란 공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에너지 수급과 공공기관 통합, 해외자원개발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여당은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을, 야당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 과정의 사전협의 부재와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19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통상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가스공사가 2014년 대구로 이전한 이후 현장에서 국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 속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공기업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가스공사의 LNG 수입선 다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에너지 공기업마다 중대사고 집계 기준이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중대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가 사고와 하청업체 포함 여부 등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지난 8월 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준설공사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고가 정부 조사를 이유로 집계에서 빠진 점도 지적했다. 공사 측은 “판단과 보고 기준이 통일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잘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민간 발전사의 LNG 직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체리피킹’ 문제를 꺼냈다. 전 의원에 따르면 LNG 현물가격이 급등한 2022년 직수입 발전사들의 발전량이 12% 감소하면서 가스공사는 172만t의 천연가스를 추가 구매하는 데 3조9000억원을 썼다. 장기계약과 비교하면 2조20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게 전 의원의 분석이다.
전 의원이 “가스 가격이 쌀 때는 직접 사고 비쌀 때는 공기업에 의존한다. 그게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하자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산업부도 직수입사의 도입 계약과 실제 도입량 등을 실태조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투자 사업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 당시 신규·확대 사업 22개의 투자금 회수율이 1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볼레오 사업은 2조8000억원을 투자해 2000억원을 회수했고, 암바토비 사업도 2조6000억원 투자에 회수액이 560억원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단의 부채가 지난해 8조원에서 올해 상반기 8조4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점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황영식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과거와 달리 향후 해외투자는 “방식도 내용도 결과도 경영원리도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공사·석유공사 통합의 절차와 재무 부담을 집중 추궁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3일 두 기관을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기 전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사장은 사전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들은 적은 없다”고 답했고,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도 발표 당일 정부 고위 관계자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반면 가스공사는 소액주주만 10만명에 달하는 상장사라는 점에서 재무 부담과 주주 권익 문제가 제기됐다. 홍 사장은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전혀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시너지와 비전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온 게 없어 협의 테이블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기관장은 현 단계에서 통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동발 수급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해외 유전의 실효성을 따졌다. 석유공사가 해외 10개 생산 유전 등에 약 24조원을 투입했지만 이번 위기 때 국내로 들여온 원유는 213만배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손 사장은 과거 해외 유전개발의 실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이 아들의 채용 과정에서 이해충돌 회피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부터 산업부 감사가 시작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다른 혐의점이 나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도균 사장의 전문성과 선임 과정, 법인카드 사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환수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 사장은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석탄공사의 이른바 ‘가짜 석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철암저탄장 약 42만t 상당에서 석탄 대신 돌과 폐석 등이 확인됐다며 장부상 판매단가로 약 639억원, 생산원가 기준으로는 약 1000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탄공사의 조직적 은폐 여부와 산업부의 관리 책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함께 가스·석유공사 통합이 향후 에너지 공기업 개편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 기관 모두 정부의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과 시너지 방안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오는 22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도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통합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