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금융·기술 융합 지원'ㆍ미국식 'AI 예측 모니터링' 도입 필요성↑

서울 도심의 골목 상권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장이 대기 오염물질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들 소규모 사업장 관리를 위해 AI 등 기술을 활용한 감시 체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원 관리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VOCs 비중은 최대 32%로 높았으며 이 가운데 84.6%가 세탁시설·인쇄업·자동차 수리업 등 유기용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가정·상업용 유기용제 사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건축 도장, 세탁시설, 인쇄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세탁업·인쇄업·자동차 수리업은 서울 전역에 사업장이 분포해 있어 집중적인 배출 관리가 필요한 업종으로 꼽혔다.
이에 서울시는 세탁과 인쇄, 도장 업종을 대상으로 저감장치와 친환경 제품 전환을 지원해왔다. 방지시설 설치 전후를 분석한 결과, 수성도료 전용 장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정비업체는 VOCs 배출량이 기존 대비 약 56% 줄었고, 친환경 세탁기와 회수건조기를 도입한 세탁소는 58%, 저감설비를 시범 설치한 인쇄소는 약 31%의 배출량 감소 효과를 거뒀다. 또 유성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면서 독성 물질과 법적 규제 물질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관리 체계는 일부 사업장에 국한된 단발성 예산 투입과 단순 설치 지원에 그쳐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적으로 주요 선진국의 융합형 소규모 사업장 지원과 스마트 모니터링 모델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및 IoT를 활용한 방지시설 관리 정책의 성과 및 개선방안’ 보고서 분석 결과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기술지원과 금융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모델로 중소기업의 환경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또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성과 기반 조건부 지원’을 도입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해외의 스마트 모니터링 체계 활용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은 고가의 대기오염물질 연속 측정 시스템(CEMS)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을 위해 배출량을 추정하는 ‘예측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PEMS)’을 제도화했다. 중국 역시 중소사업장의 전류와 전력 데이터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해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국내 소규모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가 진행 중이지만 수집된 데이터가 시설의 단순 가동 여부 파악에 머물러 실질적인 배출량 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다. 여기에 관련 행정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돼 정보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
이에 한국환경연구원은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해 입력 자료의 표준화와 함께 기존 IoT 기반 관리체계를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배출량 예측 모델(PEMS 형태)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