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목표 달성률 81~88%⋯최대 5만가구 부족
4분기 공공분양 1만가구·임대 5000가구 공급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을 최대 23만5000가구로 전망했다. 당초 목표인 26만8000가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주택과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추진 상황을 정례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과 연말 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목표는 26만8000가구다.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9만9000가구 이상으로 연간 목표의 약 37%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공공주택 1만6200가구, 신축매입주택 1만3000가구, 민간 정비사업 1만7000가구 등이 착공됐다.
공공주택 가운데 3기 신도시 착공 물량은 7300가구다. 고양창릉과 인천계양에서 각각 2300가구,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2에서 각각 1100가구 등이 착공됐다. 서울 등 도심에서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약 2000가구가 착공됐다.
민간 정비사업에서는 서울 중계본동 약 3100가구, 흑석11구역 약 1500가구, 신림2구역 약 1400가구 등이 착공됐다. 일반 민간주택 등에서도 4만7000가구가 착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착공 물량이 21만8000~23만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은 약 81~88%로, 목표보다 3만3000~5만가구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남은 기간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인허가 지연 등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착공뿐 아니라 실제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올해 4분기에는 총 1만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은 3기 신도시 약 2000가구를 포함해 1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주요 사업지는 △고양창릉 11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서울 고덕강일 1300가구 △광교 600가구 등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가구 등을 포함해 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업장 관리도 강화한다.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이후 세부 추진과제 145건 가운데 48건을 완료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 곳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현장 애로 해소 기능을 통합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도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지연과 자금 조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월 2회 실시하고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교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착공과 분양, 입주 등 단계별 공급 현황과 향후 일정을 공개하고 공급계획과 실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국민께 중요한 것은 내 집이 어디에, 언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을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