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영화 ‘암살자(들)’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맞섰다. 남은 국감에서는 부동산·금융 정책과 검찰개혁, 대통령실 국정 운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전반부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이 법사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간섭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헌법재판소 감사에 이어 16일 서울고등법원 등 법원 감사에서도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중단된 재판 문제도 법원 감사에서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법적 근거 없이 재판을 멈췄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재판 중단이 헌법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 국회 동의권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충돌은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과 경찰개혁,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등으로도 번졌다. 이진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사안의 감사에서 제척됐고, 야당은 이에 반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증인 채택과 현장 일정 문제를 두고 대치했다.
정부 정책과 기관 운영을 점검하는 질의도 이어졌지만, 고성과 자극적인 발언, 증인 채택과 감사 진행을 둘러싼 갈등이 주목받으면서 정쟁이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감 중반까지 사법·정치 현안이 여러 상임위의 주요 쟁점으로 반복된 흐름이다.
남은 국감에서도 현안은 이어진다. 19일에는 서울시와 금융감독원, 22일에는 공소청 감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시 감사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금융감독원 감사에서는 금융시장과 감독 체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공소청 감사에서는 검찰개혁에 따른 조직 운영과 수사·기소 체계가 다뤄질 전망이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 30일 대통령비서실 감사까지 이어져 인권 정책과 인사·국정 운영 문제도 국감 의제로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