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석유·가스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요금 부담이 커진 시민을 지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프케 후크스트라 EU 기후·조세 담당 집행위원은 집행위원회가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역내 공동 횡재세의 장단점을 살펴볼 실무그룹을 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세 방안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후크스트라 집행위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시민, 특히 취약계층이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직면해 있다”며 “일부 기업은 추가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지 않고도 세계의 혼란에서 비롯된 과도한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과 정치인이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다”며 횡재세 도입 논리에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뛰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석유·가스 기업의 수익도 늘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4월 말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해 수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연초보다 7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유사와 산유 기업의 이익을 키웠다.
독일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은 앞서 EU에 역내 공동 횡재세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EU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석유·가스·석탄·정유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세율은 초과이익의 최소 33%로, 초과이익은 기업의 과거 평균 이익보다 20% 넘게 늘어난 부분으로 정의됐다. EU 집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치로 약 290억유로(약 320억달러)가 걷혔다.
다만 당시 과세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다. 엑손모빌을 비롯한 기업들이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집행위는 새 과세안을 검토할 때 법적 쟁점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은 이미 별도 조치를 도입했다. 포르투갈은 올해 석유·정유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에 33%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