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청년의 신규 진입과 중장년의 계속 일할 기회가 함께 보장되는 '세대 상생'의 해법을 국회와 함께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에서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정부 정책의 최우선 지향점은 '모든 국민의 일할 기회 보장'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시장 내 고질적인 이중구조 해소와 상생 일터 조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이어지고 있는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교섭을 적극 지원하고, 기간제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차별 관행을 철저히 타파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부가 먼저 모범 사용자가 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도급 관행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올해 9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모범 사례 창출을 약속했다.
일터의 기본권 확립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기조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일터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취약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동일 사고 반복 기업은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부터 시행된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이 체불 근절로 이어지도록 현장을 엄격히 지도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발맞춰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 열쇠로 '대화와 소통'을 꼽았다.
그는 "결과를 정해두지 않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원포인트 대화 등을 통해 노·사·정이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