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병역 참여도 도마…洪 “여성 간부 비율 늘리며 공감대 형성”
홍소영 병무청장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부적절한 언행에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병역특례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홍 청장은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병역특례제도 개편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홍 청장은 제도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병역특례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 의원들도 현행 병역특례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제도를 도입한 1973년 이후 50여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진 만큼 ‘국위선양’을 이유로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기준 역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일부 예술경연대회에서 참가자 전원이 한국인이었던 사례를 거론하며 특례 인정 기준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86%는 국내 대회 입상자”라며 “이 대회 성적이 국위선양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일부 국제대회를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병역특례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병역특례 요원의 규모를 생각하면 최근 문제가 된 예술·체육요원은 연간 수십명 수준으로 극히 일부분”이라며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해 여성의 병역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라엘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을 언급하며 “공통점은 여성도 징집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성의 군 복무를 위한 군부대 개편 등 여러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여성의 군 복무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여성 징병제를 ‘양성 징병제’로 표현하며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병력자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성 병역자원을 대상으로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효율적인 병력자원 운용을 하려면 이런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여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