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재정운용과 관련해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인 한은이 기준금리 연속 인상 등을 통해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확장 재정을 펼치는 정부 정책에 과도하게 발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독립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신 총재는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건전성 관련 질의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국가채무 증가를 지적하며 한은이 재정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정부가 초과세수를 주거안정과 국민일자리, 포용금융 등에 활용하기로 한 점 등을 거론하며 한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내년 정부의 820조9000억원 예산 편성 예고, 미래대응기금 역마진을 언급하며 "재정 확장 기조로 시중 통화량(M2)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은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을 급하게 늘려놓고 2~3년 후에 세입이 안 들어오면 다시 국채를 내 나라를 운용할 건가"라고 반문한 뒤 "반도체 세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한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 총재는 같은당 김상훈 의원이 지적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 우려에 대해서도 "금리가 오르면 특히 취약차주들이 가장 어렵다"며 "재정 정책을 통한 보조가 참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정부에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서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반도체 경기 전망에 대해 "아직 시장에서는 최소한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재정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