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서울시와 주택공급 큰 틀 다르지 않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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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와 주택 공급 정책의 큰 방향이 다르지 않다며 도심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행사장에서 직접 만나면서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은 추가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며 “연내 관련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서울 내 주택 착공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최근 착공 감소가 향후 입주 물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장관은 “전 정부 탓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3년간 주택 착공이 현저하게 줄어 입주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서울시와 실무협의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합의한 뒤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 가구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엄태영 의원의 질의에 “연내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계층에 대한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지방의 주택 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홍 장관은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정책은 확실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5극 3특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의 자족 기능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근본적으로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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