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과 상하관계 아냐' 수평협치 주문…실국장 정책브리핑 21일 전후 첫선
"제가 그렇게 예산 투입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못 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간부 공무원들에게 도지사의 지시에도 재정원칙을 앞세워 '아니오'라고 말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재정을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 위기'로 못 박고, 시·군과의 관계는 지시하는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바꾸자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는 실국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 정례 정책브리핑 계획도 나왔다.
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주간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도의회 심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8월 19일 제출된 42조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달 반째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과거의 환상·낙관은 금물"…시키는 대로 따르는 공직자 경계
추 지사는 재정 상황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부터 경계했다. 과거 저금리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세입이 빠르게 회복됐던 경험을 언급한 뒤 "과거의 경험에 따른 환상이나 낙관은 절대 금물"이라며 "현재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 위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역할도 짚었다.
추 지사는 도지사가 예산을 쓰겠다고 결정하면 공무원들이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는 취지의 조언을 주변에서 듣는다고 소개한 뒤 '못 합니다'라고 말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재정위기 속에서는 절대로 과거처럼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며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시군은 명령·지시 대상 아냐"…부단체장 설명 뒤 시장·군수 직접 만난다
시·군과의 소통 방식도 바꾸자고 했다. 추 지사는 "최근 재정위기를 알려주는 과정이 대단히 기계적이고 수직적이어서 시군의 오해와 불평불만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예산 삭감이 필요하더라도 일단 도의 재정위기를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 보조금을 조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사전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시군의 관계는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상하관계가 아니다"며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순서도 제시했다. 부단체장과 담당 부서에 먼저 재정 상황을 설명해 의견을 모은 뒤, 도지사가 시장·군수들을 다시 만나 도의 재정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다.
△실국장이 직접 정책 설명…국감 뒤 21일 전후 첫 브리핑
같은 회의에서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주요 정책사업의 취지, 내용, 계획 등에 대한 언론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며 실국장 정책브리핑을 정례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첫 브리핑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21일 전후로 잡았다. 매주 한 차례를 목표로 하되 처음에는 격주로 운영하며, 장소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이다.
도지사나 대변인을 거치지 않고 정책을 맡은 실국장이 주요 정책과 신규사업, 현안 쟁점을 직접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도는 9월 도지사 주재 월간회의 전체를 처음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재정 현황과 대응책을 공개한 바 있다.
홍 대변인은 "언론과의 소통은 물론 도민과의 직접 만남까지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도정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를 활용한 체납관리단 운영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