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발언도 쟁점
“성숙한 노사관계 만들도록 노력”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 합의와 초기업노동조합 내부 운영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의됐다. 파업 예고와 성과급 합의의 적정성, 노조 물품계약 의혹,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발언 등이 쟁점이 됐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올해 삼성전자 노사 합의 과정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우 의원은 “파업 18일이면 영업이익 18조 원이 날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파업을 일종의 무기로 협상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파업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했던 건 아니다”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섭을 5개월, 6개월간 지속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진통은 있었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잘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합의안에 대해서는 “조합원 동의를 통해 80%에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지침을 낸 점도 거론됐다. 최 위원장은 “해당 지침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업의 성과에 대한 배분은 노사가 교섭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조 운영 문제도 질의 대상이 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위원장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받아 노조 전임자로 정상 급여를 전액 수령하고 있는지 물었다. 최 위원장은 “맞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조합비에서 직책수당 5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는지도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조합원 인준 절차를 진행한 부분”이라고 했다. 노조 집회용 조끼 물품계약과 관련해 3억7000만 원어치를 최 위원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맡긴 것이 사실인지 묻자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노조위원장의 장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노조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보느냐”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앞으로 조합 내부 집행에 대해서도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카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관련 발언도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노조위원장의 자리를 국가적 사업을 흔드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렸다고 했는데 수만 명이 이번에 배치 전환되느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국가적인 산업에 대해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호남 반도체로 인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노사가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라고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국민 기대를 언급하며 “삼성전자가 혹시 총파업할까 봐 많은 국민이 잠을 못 잤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런 염려들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며 “조합이 국가산업 발전을 문제 삼으려는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일반증인 신문을 마치며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좀 더 성숙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도 잘 개선해 성숙한 노사관계에 앞장서는 초기업노조 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