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86주 상승·공급 실효성 쟁점
현대·대우건설 본부장 증인 출석
서울 집값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7일 막을 올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증인석에 섰던 것과 달리 올해는 주택정책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안전관리원, 15일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19일 서울시·경기도 등을 차례로 감사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9% 올라 86주 연속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한 종전 최장 상승 기간인 85주를 넘어섰다.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도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공공 주도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고경영자 대신 본부장급 임원들이 증인석에 선다. 국토위는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과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을 이날 국토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 본부장에게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과 개통 지연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심 본부장에게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와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서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집값 상승과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실제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공급 물량뿐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얼마나 속도감 있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