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라며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따.
이 대통령은 “해당 기업은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관계 기관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범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공격 대상도 통신사, 금융기관, 유통기업, 온라인 플랫폼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점을 거론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을 불필요한 비용쯤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