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는 엄정히 대응하며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9월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호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문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 상승기에 채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누적된 부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세대간, 지역간, 기업간 격차 해소 등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잠재성장률 제고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며 "전략수출의 모멘텀 강화를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기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신규 과제 발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외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중동 전쟁, 주요국 통화 정책 등에 따른 상·하방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대체물량 도입, 수급안정조치 등을 통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세·재정·공공부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서민층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부동산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며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소유·보존에서 운용·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고금 배정 체계 개선, 블록체인 활용 등을 통해 국고금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대전환,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 통합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까지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도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재경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협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책 속도와 추진력을 제고하겠다"며 "정책 추진에 있어 핵심 동반자인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민생안정,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위한 중점 법안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회복된 성장세를 바탕으로 대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중대한 기로 위에 서 있다"며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