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산자위선 대미투자 집중 검증
중수청·北포로 송환·개인정보도 쟁점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첫날부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충돌을 비롯해 대미 투자, 정부 조직 개편, 개인정보 유출 등 굵직한 현안이 한꺼번에 검증대에 오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에 들어간다.
첫날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가 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을 계기로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만큼 발언 수위와 내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과 함께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지만, 민주당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대법관 재제청 과정과 판단 배경을 직접 따져 물을 수도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1시간 넘게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를 들은 바 있다. 올해 역시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첫날 국감 분위기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 분야에서는 대미 투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재경위와 산자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미 투자 계획의 규모와 방식,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집중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규모 해외 투자에 따른 국부 유출 우려와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효과 등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외통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포로가 된 북한군의 송환 과정 등 외교·안보 현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검찰 수사 기능 조정과 중수청의 역할·권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가 큰 만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방위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최주희 티빙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용자 피해 대응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감 첫날부터 사법·경제·외교·정부조직 등 주요 현안이 동시에 테이블에 오르면서 향후 국정감사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