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82억 민자 첫 관문…부승찬 '국토위 지적 43일만, 남은 절차 속도'
출퇴근길마다 막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수지~판교 구간 지하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하나 더 놓는 사업이 첫 관문을 넘었다.
8482억원 규모의 '제2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낸 지 2년 10개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 병)이 국회에서 사업 지연을 따진 지 43일 만이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KDI는 제2 용서고속도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끝에 민자사업 추진이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부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 서수지TG~금토TG 지하에 4차로 하나 더
사업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서수지TG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TG까지 약 9.6㎞ 구간의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 지하에 왕복 4차로 도로를 추가로 내는 내용이다. 서분당IC와 서판교IC를 지나 수지에서 판교·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이 몰리는 구간이다. 2009년 7월1일 개통한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서 서울 강남구 세곡동까지 22.9㎞를 잇는 민자고속도로다.
최초 제안서 기준 총사업비는 8482억원으로 민간투자비 7990억원과 보상비 492억원이다. 현대건설이 주간사로 참여한 가칭 제2용인서울고속도로㈜가 제안했고, 공사기간 60개월과 운영기간 25년, 2036년 운영목표를 제시했다. 방식은 이미 운영 중인 민자도로를 증설·개량해 기존 시설까지 함께 다시 운영하는 개량운영형 BTO다. 사업비와 운영기간, 개통 시점은 앞으로 협상과 실시협약 과정에서 확정된다.
△ 차로당 교통량 15년 새 53%↑…정체구간 3배
도로를 늘려야 하는 이유는 숫자에 있다. 국토부 제출자료와 경기도교통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용인서울고속도로의 하루 차로당 교통량은 2010년 1만586대에서 2025년 1만6205대로 약 53% 늘었다. 시속 40㎞ 미만으로 차가 기어가는 정체구간 비율은 2020년 2.7%에서 2023년 8.4%로 세 배가 됐다.
△ 제안 20개월 만에 조사 의뢰…국토위 지적 43일 만에 통과
통과까지는 오래 걸렸다. 민간사업자는 2023년 12월 국토부에 제안서를 냈지만, 국토부가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한 것은 20개월 뒤인 2025년 8월 12일이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요건을 갖춘 제안서를 접수 뒤 30일 이내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 의원실은 그동안 국토부가 사업자에게 별도 보완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8월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조사 의뢰가 규정기한을 넘겨 20개월이나 늦어진 경위를 따지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획예산처·KDI와의 이견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답하며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기존 도로를 넓혀 다시 운영하는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선행사례와 관계기관 협의, 상위계획 정합성을 살피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적격성 조사 결과는 국토위 지적 43일 만에 나왔다.
△ 환경평가·제3자 공고·실시협약…착공까지 남은 관문
적격성 통과로 사업은 다음 단계에 들어선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뒤 제3자 제안공고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협상과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거쳐야 착공할 수 있다. 기존 용인서울고속도로에 민간 운영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기존 시설의 개량·운영을 함께 묶은 이번 사업의 운영기간과 통행료 체계도 실시협약 과정에서 정해진다.
부 의원은 "8월 국토위에서 제2 용서고속도로 사업에 더 이상의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고, 한 달 반 만에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며 중요한 첫 관문을 넘게 됐다"며 "제3자 제안공고와 사업자 선정 등 남은 절차도 지연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