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김 대표와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면담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주장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지속 발생하는 데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등 새로운 재정 수요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개편안에 적용된 학령인구 변화율 35%와 새로운 산식의 기준금액인 약 75조6901억원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할 때와 정부 개편안을 적용할 때의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비교해 제시해야 한다며 개편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될 수 있는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이 흡수할 경우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비법정전입금의 이행 현황을 시도별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악화할 경우 무상급식비와 교육협력사업비 등 교육 분야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다.
권 교육감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대표님의 조정 역할을 통해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