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모방 피해에 공동 대응한다. 양 부처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한국지식재산보호원(보호원)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 거점을 활용한 침해 사례 공유와 대응, 수출·지식재산 지원사업 연계를 추진한다.
중기부와 지재처는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K-뷰티와 K-푸드, K-패션 등 국내 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모방한 제품이 글로벌 플랫폼과 현지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K-뷰티 분야에서는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등이 아마존과 틱톡샵 등에서 위조품으로 판매된 사례가 확인됐다. 외관과 용기 입구의 밀봉 비닐 스티커 디자인까지 모방하고 가격도 정품과 유사하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K-푸드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 등에서 국내 유명 김 브랜드의 상표와 포장을 모방한 식품이 현지 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다. 해외 사업자가 한국 기업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상표 출원한 뒤 유사한 이름과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중기부와 중진공, 지재처와 보호원은 이 같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운영한다.
각 기관은 해외 거점인 중진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보호원의 해외 IP센터를 활용해 상표 무단 선점과 위조 등 침해 사례와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한다. 중진공은 뉴욕과 도쿄, 베이징, 하노이, 자카르타 등 14개국에서 22개 GBC를 운영하고 있다. 보호원은 LA와 베이징, 호치민, 멕시코시티 등 해외 IP센터 10곳을 통해 40개국을 지원한다.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사업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도 추진한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 대응을 주제로 한 교육·설명회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중진공과 보호원은 향후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나 모방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