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 유출시 상당한 영향”...기술보호 제도 점검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반도체 등 핵심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보호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처벌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핵심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술보호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실제 기술이 유출된 경우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기술 보호·관리 실태, 정보 공유·수사 공조 및 국제 공조 방안, 유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사항 등이 논의됐다.
특히 기업·대학의 연구개발 과정에 축적되는 기술과 방산분야 핵심기술 등 보호가 필요한 기술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지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향후 예방·적발·수사·처벌 전 과정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점검하고 산업 기술 보호·유출 관련 법령 정비, 양형기준 강화 협의, 기업·대학·연구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