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만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선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 등 각종 의혹도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국민 천거를 통해 추천된 23명 가운데 민간 외부위원 중심의 후보추천위원회가 추린 4명 중 한 명이다. 추천위는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했고, 행안부 장관은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특히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 사건에서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재기수사를 명령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 재고 성명에 참여한 전력에 대해서도 징계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후보자는 당시에도, 지금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기소에 반대했고 주임검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했지만, 서울고검장이 다수결에 따라 기소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에 부임하기 전 이미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있었으며, 이광철 전 비서관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기소에 반대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채널A 사건 휴대전화 포렌식을 김 후보자가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강하게 반박했다. 성 수석은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서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 수사 전문기관으로서 중수청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사 전문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수사 전문성을 발휘해왔을 뿐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 의식을 보여왔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