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뺑뺑이·사건 암장 우려…무책임으로 국민 안전 포기”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1일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을 우려했다. 중수청 인력과 전산망 등 준비가 미흡한 데다 형사사법기관 수장까지 공석이라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수사공백 사건암장 피해국민 분노한다’, ‘사법개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밤 12시 검찰청이 사라지고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며 “경찰의 사건 은폐와 암장을 밝혀낼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수청 출범 준비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내일 출범할 중수청 청사 앞에 와보니 얼마나 졸속으로 출범하는지 알 수 있다”며 “중수청장도 공석이고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경찰청장도 공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아무런 준비 없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며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 안전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내일부터 이런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수사기관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다가 구속기간이 만료되거나 부실수사로 피의자가 풀려나면 보복범죄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범죄 진실의 은폐와 암장을 막기 위한 형사사법시스템 정상화 종합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중수청의 인력 부족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내일 출범하는 조직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수청장이 없고 직원도 부족한 데다 직원들이 사용할 컴퓨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과 초동수사로, 수사에는 1분 1초의 공백도 없어야 한다”며 “충분히 준비한 다음 출범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중수청 1·2차 임용 신청자를 모두 합쳐도 전체 정원의 68%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준비 상황을 계속 물었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정원 미달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중수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없고 직원도 채우지 못했다”며 “수사 뺑뺑이와 사건 암장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돼 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했지만 그것이 몰고 올 치안 공백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도 이어간다. 장 대표는 “10월 3일 국민의힘은 국민 행동대회를 개최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군의 날을 맞아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도 비판했다. 그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 입에서 북한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오늘 기념사에서도 부상 장병에 대해 언급했지만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