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획예산처 장관들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장관은 전날(9월 30일) 서울에서 역대 기획처 장관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과거 기획처를 이끌었던 전직 장관들의 경험을 듣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정책, 구조개혁, 중장기 전략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초대 진념 전 장관을 비롯해 박봉흠·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장관과 기획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약화와 K자형 양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도 직면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 구조개혁과 함께 20년 이후의 미래도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직 장관들은 "인공지능(AI)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발판으로 활용해 미래 성장판을 여는 것이야말로 기획처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발전을 위해 특정 분야와 부처의 영역을 넘어 정부정책의 리베로와 같은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유아·고등·평생 전 교육 과정에 예산이 고르게 사용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획처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상호작용하며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때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므로 기획과 예산을 균형있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전직 장관들이 공유한 경험과 제언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