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공교육비 13~17% 감소…고등교육은 12%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교육 여건이 악화됐다기보다는 올해부터 휴직·파견 교사를 교사 수에서 제외하는 등 산정 방식이 바뀐 영향이 컸다.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전년보다 두 자릿수 감소했다.
2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6’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8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각각 0.8명, 1.0명 늘었다. 고등학교도 10.5명에서 11.5명으로 1.0명 증가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OECD 평균인 13.9명, 12.8명을 각각 웃돌았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은 통계 산정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휴직 중인 교사나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 파견된 교사까지 교사 수에 포함했지만, 2024년부터는 이들을 제외했다. OECD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실제 ‘이용 가능한 교수 자원’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고 실제 수업을 담당하지 않는 인력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감소했다. 2024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0.9명으로 전년 21.6명보다 0.7명 줄었고, 중학교도 25.7명에서 25.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다만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0.6명, 중학교 22.7명보다는 여전히 많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2023년 기준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365달러(PPP·구매력평가지수 기준)로 전년보다 17.1% 감소했다. 중등교육도 2만1980달러로 13.0% 줄었다. 반면 고등교육은 1만6479달러로 12.1% 증가했다. 초등과 중등은 여전히 OECD 평균을 웃돌았지만 고등교육은 OECD 평균 2만2878달러에 못 미쳤다.
교육부는 초·중등 공교육비 감소 배경으로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꼽았다. 2022년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와 코로나19로 이연됐던 세수가 함께 들어오면서 교육재정이 이례적으로 크게 늘었지만, 2023년에는 세수 여건이 악화되면서 교부금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전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도 2022년 1만9805달러에서 2023년 1만8256달러로 7.8% 감소했다.
우리나라 교사의 연간 순수업시간은 OECD 평균보다 짧았다. 2025년 기준 연간 교사 1인당 순수업시간은 초등학교 662시간, 중학교 521시간, 일반계 고등학교 532시간으로 OECD 평균인 770시간, 710시간, 678시간을 각각 밑돌았다. 반면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교육부는 국제 비교 과정에서 수업시간을 60분 단위로 환산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학교의 한 교시 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으로, OECD 통계에서는 이를 60분 기준으로 환산한다. 수업 준비나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 수업 외 업무시간도 순수업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의 순수업시간은 2023년 671시간에서 2025년 662시간으로 9시간 줄었고, 일반계 고등학교도 같은 기간 539시간에서 532시간으로 7시간 감소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의 경우 주당 20시간 이상 수업하는 교사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전체 평균 수업시간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교사 임금은 경력에 따라 OECD 평균과 격차가 역전됐다. 2025년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고등학교 각각 4만3139달러, 중학교 4만3482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15년 차 교사는 초등·고등학교 7만2226달러, 중학교 7만4310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최고호봉 역시 초·중·고 모두 OECD 평균을 웃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