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ㆍ자녀 해외여행 승인 받아야
中 인재 봉쇄⋯ 민간기업까지 확대
중국이 AI와 반도체 분야 핵심 인재에 대한 출국 통제를 가족까지 확대하며 기술 유출 방지를 강화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최근 전략적으로 중요한 AI·반도체 기업의 창업자와 경영진, 핵심 연구 인력뿐 아니라 일부 배우자와 자녀의 해외여행에도 사전 승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특정 AI 기업과 반도체 기업 임원이나 인재들의 배우자나 자녀 등 직계 가족은 단기 해외여행이라도 베이징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이미 여러 명에게 가족 여행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통보했다.
이는 기존 출국 제한 조치를 민간 기술인력의 가족까지 넓힌 것이다. 중국은 올해 초부터 알리바바와 딥시크 등 민간기업의 AI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제한을 강화해왔다. 다만 모든 관련 인사의 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은 별도로 지난 15일부터 형사 수사뿐 아니라 산업·기술 안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대상자 명단을 계속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과거에도 핵 과학자와 대학 연구자, 국유기업 주요 인사는 물론 그들의 가족의 출국을 제한해왔다. 최근에는 AI와 첨단기술 인재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보고 민간 부문까지 관리 대상을 넓히는 추세다. 특히 챗GPT 등장 이후 중국의 핵심 AI 인재 상당수가 빅테크와 스타트업에서 배출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술유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계는 최근 더 강해졌다. 메타의 중국계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 이후 중국 당국은 미국 기업에 거래 철회를 요구했고, 민감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도 제한했다. 블룸버그는 출국 제한이 글로벌 경력을 원하는 중국 기술인재들에게 국내 잔류와 조기 해외 진출 사이의 선택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