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정지된 쿠팡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재조사를 할 계획이냐고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쿠팡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철수했다.
이후 쿠팡 측은 법원에 현장조사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정위 현장 조사 결정 처분 효력을 한달여 간 정지했다가 23일 기각했다.
주 위원장은 "다수의 입점 업체를 상대하는데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요했을 때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런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기각 판단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님이 경제적 약자의 권익, 수십만 소상공인의 권익으로 이뤄진 공익의 무게에 손을 들어주신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한다는 미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어떤 메이저언론사도 그들의 주장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미국의 경쟁당국이나 이 분야 전문가들은 우리 경쟁당국 역량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