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00만 서명·국회 공동 대응 예고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계 중심으로 이어져 온 교부금 개편 반대 움직임이 노동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 용산구 본청에서 민주노총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노총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노사관계에서 마주하는 양측이지만, 교부금 개편이 학교 노동자의 인력과 처우는 물론 교육 여건과도 직결된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이번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양측에서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 추진 방식을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개편안을 두고 “숫자놀음으로 예산을 줄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까지 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조삼모사라면 헷갈리기라도 하겠지만 이는 강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도 질의응답에서 ‘강탈’이라는 표현을 다시 언급하며 정부의 추진 절차를 비판했다. 그는 “양경수 위원장은 강탈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절차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 교육감은 개편안을 주도하는 기획예산처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기획예산처는 달라진 학교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정말 부족하다”며 “제발 교육청에 와서 학교가 어떻게 달라졌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주요 근거로 삼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교육감은 주민등록상 학령인구 외에도 외국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고, 돌봄과 평생교육 등 추가적인 재정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줄일 수 있는 교육비 지출은 제한적인데도 정부가 교부금 산정에 학생 수 감소를 30%나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학생 수와 연관된 재정 예산을 따져보니 8.8%밖에 안 된다”며 산식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재정 축소가 교직원 인건비와 처우 개선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 교육감은 “현재 정부안으로 치면 몇 년 후에는 도저히 교원이나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이 불가능하다”며 “2030년에는 교육공무직만 보면 적어도 3500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100만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사회와 여론을 모으는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이다.
학교 노동계에서는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공론화 기구를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올바른 교육재정의 재정립을 위한 토론을 제안한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학교비정규직연대 차원에서 11월 총파업과 교육재정 사수를 위한 행동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교육 주체들과 교육감, 교육부, 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체들과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통해 현장의 교육도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정부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같이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도 “이른 시일 안에 사회적 대화가 이뤄져 정부와 교육 현장, 노동계와 교육계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