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사고 진상규명 요구…“사법부 독립 위해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 전환과 농지 전수조사 중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특검 등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은커녕 3개월도 더 못 참겠다는 게 추석 민심”이라며 “부동산 지옥, 농지 수탈, ETF 사태에 고물가·고금리까지 민생은 파탄인데 대통령은 공소취소와 연임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를 날리고 DMZ를 넘어와 지뢰를 깔고 있는데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고 했다”며 “지지율이 추락하니 이제 내란몰이를 리바이벌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ETF 특검을 해서 국민 손실 54조원의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공소취소를 포기하고 연임 개헌을 포기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그게 그나마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자신의 순방 관련 언론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지지자 게시물을 공유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은 어젯밤 귀국하자마자 순방 보도 언론을 비판하는 열성 지지자의 글부터 퍼날랐다”며 “‘악의를 가진 소수’, ‘저질 싸움판 세력’을 운운하며 국민을 갈라치고 대통령 친구들에게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친구들에게 매달려봐야 민심은 변하지 않는다”며 “민심을 거역하고 역행하면 남는 길은 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조사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 있었던 장병들이 북한 목함지뢰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일선 부대에서는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같은 사실을 감추고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현상 변경 정황을 거론하며 “현상 변경 자체가 침략 행위라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북한에 한마디 항의도 못했고 우리 군에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발 횟수부터 부상 장병 숫자까지 축소하고 은폐하기 바쁘고 사고 6일이 지나서야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며 “유엔사의 현장 조사 요구까지 거부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북한군의 MDL 침범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있었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며 “만약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야말로 탄핵 사유이고, 탄핵을 넘어 당장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우크라이나에 억류됐던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이 정도로 안보 상황이 엄중하면 순방 일정을 줄여서라도 서둘러 귀국해야 했다”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겁박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더니 이제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를 삭감하겠다는 치졸한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참에 사법부에 독립적으로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며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 독립
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 부적격 후보자가 있다면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며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은 결국 김민기 부장판사를 콕 집어서 제청하라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가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킬 길이다. 조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