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원 기업 53.2% 수출 감소…성과 관리 점검 필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 예산은 2025년 360억200만원에서 올해 792억4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24년 예산은 327억7900만원이었다.
지원 대상도 빠르게 확대됐다. 2024년 291곳에서 2025년 316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1185곳이 지원받았다. 이미 2025년 연간 지원 기업 수의 세 배를 넘어섰다.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는 수출 기업이 공동 선별비와 포장재, 항만·공항 부대 비용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지원받는 수출바우처 사업이다.
그러나 지원 기업의 수출 실적을 보면 전체 증가율과 개별 기업의 성과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2025년 지원 기업 316곳의 전체 수출액은 19억644만달러로, 전년 18억6288만달러보다 2.3% 증가했다. 반면 수출 증가액 상위 2개사를 뺀 314곳의 합산 수출액은 약 859만달러 줄었다.
수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기업은 168곳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에 지급된 지원금은 180억2300만원으로 실제 지원 총액의 52.8%였다.
전체 수출액 증가만으로는 지원 기업 전반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별 수출 부진 원인과 지원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산과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수출 감소 기업에 대한 반복 지원 여부와 농어업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점검 과제로 제기됐다.
강승규 의원은 “지원기업 절반 이상의 수출이 감소했고, 수출 전체 증가분도 사실상 두 기업이 만든 결과”라며 “수출 실적이 감소한 기업에 지원금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 이 사업이 실제 농어업인의 수혜로 이어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