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례 올해부터 구축 의무화…간부 재정교육·건전재정계획·위원회 구성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간부 재정교육부터 건전재정 운용계획,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재정건전화위원회까지 재정관리 체계를 한꺼번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은 현행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올해부터 구축·운영을 의무화한 제도라는 점에서 실제 행정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지는 단계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주요 간부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월간회의를 주재했다. 비공개 안건 없이 월간회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한 것은 경기도에서 처음이다.
회의의 무게중심은 재정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에 놓였다.
추 지사는 도 간부들이 재정 준칙과 현재 재정 상황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며 예산 추계와 재정 책임행정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조기경보시스템과 재정건전화위원회 등 대응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날 지시한 ‘재정 조기경보’는 선언적 개념이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행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는 2025년 10월 개정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는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세입 감소와 채무 증가 등 위험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 징후가 발생하면 단계별 대응을 유도하는 경보체계로 규정했다.
구축해야 할 장치도 구체적이다. 조례 제6조의2는 △세입 감소·채무 급증 등 재정위험 요인 모니터링 △위험징후를 판별할 정량지표 설정 △위험 단계별 대응 매뉴얼과 조치 방안 마련을 명시하고 있다. 운영 결과는 반기별로 점검하도록 했다.
채무 관리에도 별도 통제장치가 걸려 있다. 조례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지방채 발행·상환계획과 중장기 채무 추계, 부채상환능력 평가, 위험분산 전략 등을 담은 연도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 재정여건을 반영한 채무 총량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경기도의회도 제도 보강에 들어간 상태다. 도의회가 8월 26일 입법예고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제도가 조기경보와 채무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와 세입추계 정확성, 통합·우발부채, 공공기관 재정위험 관리, 정보공개와 설명책임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는 경기도 재정위기를 놓고 단순히 ‘세수가 줄었다’는 진단을 넘어 세입 추계부터 채무, 공공기관 재정위험까지 어느 단계에서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인지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조기경보시스템을 담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는 당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점검이 사후적 성격이 강해 경기도의 재정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평가·경보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9월 도의회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공포됐다.
추 지사의 이번 지시는 전날 민주당 지도부에 내놓은 재정대책과도 결이 다르다. 21일에는 10개 주요 사업 국비 6484억원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 등 외부 재원과 세입구조 개편을 요청했다면, 하루 뒤에는 경기도 내부의 예산 추계·채무관리·위기감지 체계를 손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이날 현재 재정상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도 재정책임의 한 부분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 이를 풀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공개하는 것이 신뢰받는 도정의 출발점이라는 취지로 월간회의 전면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재정 현안과 함께 △2026년 추석 종합대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경기도 주도 규제혁신과 중첩규제 합리화 △출퇴근 편하G버스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형 시공기준 등 5개 현안도 공개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는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른 건전재정 운용계획 수립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재정건전화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상 조기경보 체계에는 세입·채무 모니터링뿐 아니라 정량지표와 단계별 대응 매뉴얼, 반기별 운영점검까지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