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1400 2기 수출 성과…연말까지 주요 기자재 100억불 선지급 협의
수익 배분 5대5 유지하는 '리스크 풀링' 도입…원리금 회수 안전장치 겹겹
한국과 미국 정부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대형 원전 8기 구축,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로 이어지는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사상 최초로 한국형 원전(APR1400)이 미국 본토에 진출하는 성과를 얻는 동시에 막대한 국부 투입에 대비해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하는 '리스크 풀링(risk-pooling)'을 관철시켜 투자 원리금 회수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이날(한국시간) 지난해 7월 한미 무역합의와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1호 프로젝트로 확정된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 스타(Project Star)'다. 총사업비 223억 달러가 투입돼 6472MW 규모로 지어지며, 2029년 1단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32년 전체 가동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부동산 개발 업체 '릴레이티드 컴퍼니즈', 미국 발전운영사 '넥스트에라 에너지', 천연가스 공급업체 '루이스 에너지 그룹' 등과 협력하며 한국산 발전 기자재의 추가적인 미국 시장 진출도 기대된다.
두 번째 프로젝트인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은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인 '프로젝트 파워(Project Power)'로 구체화됐다. 최대 1200억 달러(건설비 1000억달러, 예비비 200억달러)를 투입해 한국형 노형인 APR1400 2기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를 건설한다.
당초 타협협정(SA)으로 인해 미국 진출이 불가능했던 APR1400은 한국 정부의 다각적인 대미 협상을 통해 미국 본토 진출이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정부는 주요 기자재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상업적 이익 공유를 위해 한국 기업들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은 향후 부지 및 일정 등을 구체화한 뒤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천연가스를 남부로 운송하는 파이프라인과 수출용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노스(Project North)' 사업(투자금 약 500억~600억달러 예상)으로, 양국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사업 추진 시 미국 측은 철강 등 한국 기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와 장기 구매계약 보장, 한국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막대한 국부가 투입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다중 안전장치를 운영계약에 명시했다.
우선 모든 프로젝트는 우산형 투자목적회사(I-SPV)를 통해 펀딩과 수익 배분을 통합 관리하는 '리스크 풀링' 방식이 적용된다. 한국이 전체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모든 개별 프로젝트의 수익 배분 비율이 5대5로 굳건히 유지되며, 일부 프로젝트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의 5대 5 배분 기간을 연장해 원리금 회수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투자 원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간주이자율은 미국채 20년물 금리에 한미 합의로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MOU에서 정한 총 2000억달러(연 200억달러)의 투자 한도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못 박았다. 우리 측이 미국에 납부하는 소득 관련 세금은 배분금에 가산(gross-up) 처리해 세후 기준으로도 한미 간 수익 배분 비율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했다.
프로젝트 사업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정부 간 회의를 열어 사업 계획이나 예산, 배분 비율 조정 등을 협의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재무제표와 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 의무를 명시해 정보권을 확보했으며, 사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이나 불리한 조직문서 변경, 지분 발행·양도 등 우리 측 투자 이해관계와 직결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권'을 확보해 안정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발표는 전략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여는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