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합리성 기정사실화 유감…미래세대 안녕 위해 최선 다했나”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을 확정했다고 보고한 데 대해 여야는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전제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후속 조치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2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로부터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사전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경부는 재경위 소속 의원들에게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했다”며 “국회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짚어야 할 것을 질의하거나 다각적으로 건의, 제안했으며 정부로부터 차분한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정부가 텍사스 가스발전소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사업 초기 단계라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었다”며 “‘국익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걱정을 한미 간 협의할 때 충분히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미 투자 1호 사업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으면 보고사항이고, 없으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우려 사항이 있는 추상적 내용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절차상 한미 협의 개시 전에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져야 하고 상업적 합리성이나 국익에 영향이 없는지 면밀히 봐야 하는데,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둔 오늘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저희가 수용하라든지, 기정사실화 하라든지 등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사업 제안이나 추진에 대해 국회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이날 상임위에서 보고만 진행한 데 대해 항의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배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것이 원금 회수 원칙을 지키는 것인데 과연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그런 계약이 이뤄졌는지, 이것을 입증할 서류가 있는지 등에 대해 저희 위원들은 유보적이고 때로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며 “우리 정부는 일단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내법상 절차 진행 등을 거쳐 구체적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과연 제대로 진행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고”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전통적인 최고의 우방 관계이자 혈맹이기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협상은 협상이고 국익은 국익이다. 정부가 과연 재정과 미래세대 안녕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해 저희는 조금 실망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런 국민의힘 측 입장에 오 의원은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국회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여야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