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전수조사 전면 중단·근본대책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 측에 의해 설치된 폭발물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중단도 재차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폭발해 우리 군 세 분이 크게 다쳤고 한 분은 발목이 절단됐다고 한다”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다. 부상당한 군인들이 얼른 쾌유하기를 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북한 측일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북한이 수차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지뢰를 매설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군이 적시에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북한이 여러 차례 침범해 지뢰를 설치했겠느냐”며 “최전방에서 빈 총으로 경계근무를 시키는 이 정권이 자초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당시 박근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도 못한다”며 “북한 눈치를 보느라 어영부영 뭉개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김 전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청와대의 대응도 도마에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김승원 후보자 탄원서와 관련해 ‘가십에 대해 답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고작 가십 때문에 사퇴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보통 가십은 사생활에 대한 소문 정도지만 탄원서에 나온 이야기는 공직 후보자의 성추행, 음주운전, 회계부정, 폭언과 갑질”이라며 “하나같이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인데 이것을 가십이라고 하느냐”고 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향해서도 “여성 인권을 내세우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왜 침묵하고 항의하지 않느냐”며 “성범죄마저 정치공학으로 계산하는 위선이 지겹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경찰청장은 김승원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경찰이 김승원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과거 수사 사례를 거론한 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다”며 “김승원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저분한 의혹에 거짓말까지 늘어놓은 김승원 후보자를 당에서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정책 전반을 ‘선사고 후수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나무를 옮겨 심으면 3년은 뿌리가 앓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무리하게 밀어붙여 사고를 치고 나면 뒷수습으로 땜질 처방을 내놓는 아마추어 국정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란봉투법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사례로 들며 “산업현장과 주식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놓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뒤 다시 7대 범죄라는 예외를 만들었다”고 했다.
전날 당정이 발표한 농지 관련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전국 농촌을 뒤집어놓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땜질 처방을 내놨다”며 “이미 현장에서 땅값은 폭락해 정부·여당의 대책만으로 원상복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역과 농업의 실정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모든 농지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었다”며 “정부·여당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땜질 처방이 아닌 농지 전수조사 전면 중단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