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열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성장·혁신 촉진”
정유석 “거래질서 준수 책임·제도적 보호 동시에 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잇는 중견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획일적인 규제 대신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초청해 ‘제32차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석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 겸 신흥정밀 부회장을 비롯해 오원석 코리아에프티 회장, 김성열 슈페리어 부회장, 이준환 케이씨티시 부회장 등 중견기업 대표와 임원, 김정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통상환경 변화와 원가 부담, 산업구조 전환 등 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정책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고 거래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정책 변화와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사무처장은 이날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공정거래 정책의 목적은 규제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규칙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장과 혁신이 촉진되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민생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 사무처장은 “하도급·유통 분야의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고 기술 탈취와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지급보증 확대와 발주자 직접지급의 실효성 제고, 전자지급시스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플랫폼 등 디지털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경쟁정책과 소비자 보호 제도도 정비한다.
중견기업계는 대기업의 협력사이면서 중소기업의 고객사인 중견기업의 이중적 위치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최근 교역질서가 다시 짜이고 원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앞을 내다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특히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의 고객사이자 대기업의 협력사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어 공정거래 질서를 지켜야 할 책임과 제도의 보호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놓인 중견기업의 특수한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견기업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약 1.5%에 불과하지만 수출 비중은 약 18%, 고용 비중은 약 14%에 달한다”며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성장을 유인할 지원책을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