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국장 "부서달라 조정 건의 못해"…노조는 직원 30명 임금체불 우려 제기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의 올해 직원 인건비가 8개월분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9월 이후 필요한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가 4억4562만 원을 증액했지만, 18일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최종 반영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16일 미래성장산업국을 상대로 한 제2회 추경심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의 인건비 편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미래산업본부는 올해 직원 인건비를 8개월분만 확보했다. 9월 이후 필요한 인건비는 약 4억4600만 원이 부족한 상태다.
앞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0일 추경안 심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비 가운데 올해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4562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유 의원 보도자료에 기재된 부족액 4억4600만원은 이를 만원 단위로 반올림한 규모다.
문제는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이 부족분이 애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이번 추경에서 16억원 감액 편성됐다. 이에 유 의원은 같은 기관의 한 쪽 예산을 삭감하면서 다른 쪽에서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을 조정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예결특위에서 미래산업본부 예산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금의 담당 부서가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출연금 감액 규모를 조정해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하지 못했다고도 답변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조직·예산 구조도 이 같은 답변의 배경을 보여준다.
진흥원이 7월 도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예산은 536억9879만원이며, 이 가운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미래산업본부 예산은 95억2138만원이다. 진흥원은 당시 미래산업본부를 제외한 주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의 기관이지만 사업별 소관 부서와 상임위원회가 나뉘어 있는 구조다.
인건비 부족 문제는 의회 심사에 앞서 노동조합의 집단 대응으로도 이어졌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노동조합은 15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산업본부 직원들의 4개월분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미래산업본부 소속 직원 30명의 기본급이 8개월분만 편성됐다며 9월 이후 임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까지 실제 임금이 체불됐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노조와 도의회가 제기한 것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우려다.
유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미래산업본부에 별도의 예비비가 없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일반 예비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도 없어 진흥원이 자체적으로 부족액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다.
상임위원회는 이미 부족분을 증액했지만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145건을 처리했지만 제2회 추경안은 의결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도와 도의회가 감액된 사업의 복원과 미편성 사업 재반영 범위를 놓고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증액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인건비 4억4562만원도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최종 의결돼야 확정된다.
유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을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며 집행부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상임위 증액안의 최종 반영을 위한 협의를 요구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올해 AI콘텐츠 산업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정하고 관련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진흥원을 통해 AI·게임·가상 융합 분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의회는 회기를 연장하거나 별도의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의 부족 인건비 반영 여부도 추경 협상 결과와 함께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