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돌봄·1인 가구 고립 대응…주거서비스 확대 논의
저출생·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춰 공공주택의 커뮤니티 기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택 공급을 넘어 고령자 돌봄과 1인 가구 고립 등 주거와 맞닿은 사회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대표는 18일 오후 3시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진행된 '2026 수도권공사 연구원협의체 공동세미나'에서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아이돌봄 공백, 1인 가구 고립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며 "좋은 집을 짓고 공급하는 것을 넘어 입주민들이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수도권 3개 공사 연구협의체와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는 공공주택의 공동체 지원과 주거 서비스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공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 최근 들어 공공주택이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국 SH 도시연구책임연구원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커뮤니티 다변화를 주장했다. SH에 따르면 SH 공공임대 주택의 고령자는 9만6242명으로 전체의 65%에 달한다. 또 고령자 중 32.2%에 해당하는 3만1000여 명은 추후 돌봄이 필요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김 연구원은 "고령친화 주거 모델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니어 커뮤니티 시설 재편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케어매니저 등 전문인력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산 확보와 운영체계 구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꼽혔다. 그는 "SH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들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기존 주거복지 사업과의 통합 등을 통해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박석규 IH 도시연구원 팀장 역시 초고령화 및 저출생 사회 대응을 주문했다. 박 팀장은 "2027년 인천시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며 "나아가 2050년에는 인천 고령 인구 비율이 38.5%에 다다를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공사(IH)와 지방정부(인천광역시), 중앙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IH 차원에서는 주택 공급기관에서 주거 기반 인구정책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커뮤니티 시설의 유무와 규모를 고려하는 것을 넘어 이용자의 보행환경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거 단지를 계획할 때 단순히 시설의 기능 분리와 차량 중심의 동선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람들이 실제로 오가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보행 동선과 공간 간 연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