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작해 이틀만에 성립…도 “주요 현안·정책과 무관, 고도의 정치적 판단 사안”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당적 포기를 요구한 경기도청원이 참여자 1만명을 넘어 ‘답변대기’로 전환된 당일, 경기도가 해당 청원을 청원 제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추 지사 사퇴 청원이 3만775명의 참여로 답변 처리된 데 이어 또 다른 정치 관련 청원이 답변 요건을 충족했지만, 이번에는 도가 청원 내용에 답변하기보다 제외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식 청원 페이지에서도 당적 포기 청원의 기간과 답변대기 단계가 확인된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도지사 당적 관련 경기도 청원에 대해’라는 제목의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경기도 청원은 ‘경기도의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과 관련한 도민 소통창구”라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은 청원 제외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청원이 경기도의 주요 현안 또는 정책과 무관하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 청원 제외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도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청원이 신청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다만 주관부서 검토를 거쳐 해당 청원을 ‘숨김’ 처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성립 요건은 30일 동안 1만명 이상 동의다.
이번 청원은 15일 ‘추미애 도지사님 자진하여 당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청원인은 추 지사의 중앙정치 관련 행보를 비판하며 당적 포기를 요구했다. 청원기간은 10월 15일까지다. 이는 청원인이 제기한 정치적 요구다.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17분 확인 당시 참여자 1만911명을 기록하며 ‘청원 진행 중’에서 ‘답변대기’로 넘어갔다. 이후에도 참여가 이어져 오후 4시12분에는 1만1930명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대 외부 보도에서도 참여자가 1만1000명을 넘어 계속 증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경기도청원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처리절차는 청원 신청→적정성 검토→30일간 의견 수렴→성립청원 내용 검토→답변 순이다.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는 주관 부서가 청원 제외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적정 안건을 숨김 처리한다. 이후 의견수렴 기간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해 내용검토와 답변 절차로 넘어간다.
다만 홈페이지 FAQ는 청원 제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청원 신청은 가능하며 이후 주관부서 검토를 통해 숨김 처리할 수 있다고 별도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제외 대상인지 여부와 청원의 공개·참여 자체는 구분돼 운영될 수 있다.
이번 당적포기 청원 역시 공개 상태에서 의견수렴이 진행돼 1만명 기준을 넘었고 ‘답변대기’로 표시된 뒤 경기도가 제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공식 판단을 밝혔다. 도는 서면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숨김 처리 시점이나 답변대기 전환 뒤 어떤 내부 절차를 거쳐 제외 판단을 내렸는지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경기도청원 FAQ에는 1만명 이상 동의해 청원이 성립한 이후에도 당초 설정된 30일의 청원 진행기간 동안 참여가 계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청원 역시 1만명을 넘어선 뒤 참여자가 계속 증가했다.
앞서 추 지사 사퇴를 요구한 청원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됐다.
11일 게시된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는 1만명 기준을 충족한 뒤 15일 참여자 3만775명 상태에서 답변이 게시됐다. 현재 공식 페이지에도 3만775명, ‘답변완료’로 표시돼 있다.
당시 경기도는 청원에서 제기된 도정과 재정 관련 주장에 대해 도의 입장을 담은 답변을 게시했다. 반면 이틀 뒤 1만명을 넘어선 당적 포기 청원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당적 문제가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과 무관하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제외 규정을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
